1.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IP PLANET 대표변리사 유원상변리사의 지식재산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재산이 뭐길래 여기저기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지, 지식재산은 왜 중요한 이슈로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말그대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무형의 ‘지식’을 ‘재산’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는 영 불편한데?’, ‘~제품의 디자인은 너무 이쁘다!’,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로고가 너무 멋진걸?’과 같은 여러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이 정리되어 나의 정보 또는 지식으로서 존재하고, 이를 언제나 편리하게 현금 또는 금과 같은 재화로 환전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현실성 있는 괜찮은 생각(아이디어)인지를 실제로 검토 후, 검토 및 필터링 진행된 생각(아이디어)을 나의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이렇게 생각(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전환하는 개념 및 이의 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획득절차’라고 합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은 지식재산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도와, 최적의 결과물(재산)을 의뢰인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상담/절차대리/분쟁대응을 해주는 지식재산 연금술사이자 재산관리인입니다.

(2)   지식재산의 종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의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 또는 내가 따로 정리해 놓은 생각(아이디어)을 모두 지식재산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 범위가 넓고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아이디어, 지식)의 범위를 나누어 분류를 해놓은 것이 지식재산의 종류 구분입니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술과 자연법칙을 통해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개념들을 [발명/특허(실용신안)]라고 분류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력을 나타내고 이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 짓는 기능을 발휘하는 요소를 [상표]라고 분류하고, 특정한 물품 또는 물건의 독특한 외관(형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디자인]이라고 구분하며, 창작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구분합니다.

각각의 개념 또는 요소들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리하며, 정형화된 획득양식 및 획득절차를 통하여 심의(심사)를 거쳐 등록받아 재산으로서 활용가능하도록 국가에서 규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지식재산 유형

대한민국에서는 위에서 말한 세계공통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특허/상표/디자인/저작물 등으로 지식재산을 유형화시키고 구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식재산 유형별로 획득하기 위한 획득양식 및 획득절차가 너무나도 다르고, 획득 후 관리요령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분쟁대응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지식재산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4)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앞서 말씀드린 지식재산은 정말 말그대로 ‘재산(Property)’이며, 누가 어떻게 재산화시키느냐에 따라 동일한 지식(아이디어)이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의 가치가 천지차이로 바뀌기도 합니다.

인터넷 및 신기술의 보급으로 전세계가 너무나도 작아지고 각자의 활동영역이 글로벌로 확장된 지금, 글로벌로 영향을 미칠 나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은 그 크기가 가능할 수 없고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무한한 가치를 믿는 IP PLANET과 함께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향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지식재산 소식을 또 전달드리겠습니다!